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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부동산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결국 없던 걸로

by 미국주식하는인갠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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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주식하는인갠 입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하도록 했던
정부 규제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박이네요 이랫다 저랫다ㄷㄷ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빼고
법안을 수정 의결했네요ㄷㄷ

지난해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등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안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55996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결국 없던 일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하도록 했던 정부 규제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표했지만 집주

n.news.naver.com



이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급등한것도 있었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에 이사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록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건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지
1년만에 바꾼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심지어 기사도 새벽에 냈네요~~
보통 엠바고가 오전 10시에 나오고 발표는
오전 11시 쯤에 하는데 이건 무슨
그냥 흘려 보낼려는 심보 같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 가지고 아직 입주 안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무튼 대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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